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9월 6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에 관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은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소득 수준을 통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특정하다 보니 기준 경계에서 벗어난 분들의 이의신청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대상 조회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래 삼성카드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에서 대상 조회 및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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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확인 사용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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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기준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다 보니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과 같이 가구 구성이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88%의 경계에 있는 분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급범위를 90%까지 확대 검토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과 신청절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니다. 첫 주인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요일제로 운영되는데요. 신청절차는 로그인 후 신청서작성을 하고 기관선택 후 제출 하는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 당시 주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글 아래쪽에 국민신문고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 글을 다 읽고 이동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국민지원금 신청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인용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오프라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국민지원금 신청

오프라인도 온라인과 똑같은 절차였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방문해야 하는 만큼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본인 확인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복지카드 등이 있고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시에는 가구 구성의 변동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국적 취득 해외 이주, 동거인에서 세대원 또는 반대의 경우, 해외체류자 귀국, 재외국인 및 외국인, 비동거 맞벌이, 자녀 부양관계, 폭력 및 학대 피해자, 정보 오류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식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시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보수 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인 자영업자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도표에서 보이는 변화된 상황과 소득금액 증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주하는 질문을 QnA 형식으로 올려 신청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이며, 마감인 11월 12일 금요일에 신청한 경우 12월 3일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30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2일까지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6월 30일 이후에 분가 또는 독립을 할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 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소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과 사실증명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문의 및 상담

국민지원금 문의 또는 상담은 1533-2021 또는 110으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로그인 등 시스템 이용문의는 1600-817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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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국민신문고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쪼록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